[사건큐브] '인턴확인서 허위발급'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<br />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.<br /><br />허윤 변호사,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동안 최강욱 대표는 무죄를 주장해왔는데요. 유죄가 내려진 배경은 뭔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?<br /><br /> "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써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상각하게 한다"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최강욱 대표의 입장,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<br /><br /> 최 대표가 당시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, 이런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잖아요. 오늘 재판부에서 이 부분도 지적을 했더라고요.<br /><br /> 최강욱 대표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항소 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물론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만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왔던 최강욱 대표로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적지 않을 텐데요?<br /><br /> 특히 이번 선고가 주목받는 건 조국 전 장관 부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기 때문인데요. 최강욱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?<br /><br /> 그런데 최강욱 대표가 재판 중인 게 이 사건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. 최강욱 대표가 선거 기간 중 여러 언론매체에 출연해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며 거짓말을 한 혐의죠?<br /><br /> 하지만 오늘 선고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가 됐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,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. 그 근거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라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